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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
실제로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호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통고 받았고,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김씨에게 전치를 입힌 운전자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자기 차 수리비로 65만원을, 과속한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차 수리비로 4천 856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각각의 운전자 과실을 따지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 측 보험사는 김씨가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상대방 과실이 70%"라고 주장고 상대방 측 보험사는"김씨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그 때문에 당시 제한 속도로 달렸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전적으로 김씨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인정했지만 과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김씨의 책임을 60%, 나머지 책임을 40%를 상대방측으로 따져 각 보험회사가 해당 과실 비율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