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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불량 설계사는 일정기간 보험업권에 재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재취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재등록을 통해 보험업계에 다시 유입되는 불량 설계사 근절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업법 개정 TF는 최근 회의를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제제를 강화하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금융위 보험과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허가/경영업무/자산운용, 보험상품, 모집질서/소비자보호, 감독/제재/보험사기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해당 TF는 지난 13일 개최한 회의를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량설계사 시장 퇴출을 위한 규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설계사의 재등록과 보험업계 재취업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에 이 같은 불량설계사 제제 강화가 반영될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