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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병원의 관계자들과 공모해 장기 입원을 했다는 혐의로 암환자들이 작년 말에 단체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병원관계자들의 경우 환자들이랑 공모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내려졌지만 암환자들의 경우 개인별로 형사 재판을 통해 입원이 필요했는지 증명을 못하면 보험사기범이 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사기재판의 담당을 맡았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에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환자들 91명이 암 진단 별로 치료와 수술 및 기타 항암치료 중이거나 받았던 사람들이며,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해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입원치료를 권유하게 되면 그 결정을 믿을 수 밖에 없다며 환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환자에게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입원을 권하게 되면 환자가 믿을 수 밖에 없지만 환자 개인의 입원치료의 적정성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입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할 주요 쟁점으로 환자 개인들의 재판에서 떠오르고 있으며, 입원을 해야 한다고 권했던 의사가 사기범으로 되버려 환자들이 직접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